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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노비치, 또 방북…북미 '물밑 외교' 가능성도

마이클 안토노비치(사진)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현재 북한을 방문중이라고 LA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지난주 프로농구 스타 선수출신 데니스 로드맨에 이어 LA카운티 최고위직 공직자가 연달아 방북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의 토니 벨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방북은 비영리정책연구기관인 국제정책 태평양위원회(PCIP)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벨 대변인은 "여행 경비는 후원금으로 조달됐으며 정부 예산은 쓰이지 않았다"면서 "사무실 보좌관 없이 혼자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국일 방문 일정 및 어떤 인사를 만나는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자세한 방북 결과는 9일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가 귀국한 뒤 밝힐 것이라고 벨 대변인은 전했다. 안토노비치의 방북은 6개월만의 재방문이어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지난해 8월 같은 단체인 PCIP를 통해 23명의 관계자들과 1주일간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귀국 후 자세한 일정을 공개했고 "개인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방북은 5일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제안 결의 추진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맞서는 등 한반도 국제정세가 강경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공개돼 북미간 '물밑 외교'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구현 기자

2013-03-05

[긴급진단] 3차 핵실험 강행…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3인에 들어본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제재를 가하려는 국제사회에 북한이 "2차 3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맞서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12일 샌타모니카 랜드 연구소에서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베넷(사진)박사를 만나 북한 핵실험 이후의 전망을 들어봤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 등을 앞두고 이미 중국의 지원을 잃었다고 인지한 김정은이 핵 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은은 북한 군부 내 엘리트가 원하는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 조바심이 난 김정은은 공세적으로 '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이번 핵 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약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면. "지난 2009년 핵실험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취할 것으로 본다. 4년 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특히 이번엔 중국 지도부도 북한에 대해 각을 세우고 나선 만큼 김정은이 핵실험만으로 끝내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우선 유엔 대북제재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북한 주민들에게 '뭉쳐야 한다'는 선전을 계속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무력충돌이나 격앙된 반응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를 활용한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 본다. 경제 제재는 하되 북한 난민 기아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정치를 활용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정은은 현재 내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 체제 약화와 붕괴 가능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토의하는 게 좋다. 물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겠지만 군부 엘리트들은 국제 정세에 민감하다. 엘리트들을 향해 김정은 정권의 무력함과 미숙함을 알리고 김정은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리더로 거듭나려면 제대로 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를 한 달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은 한국 미국 일본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 정부에 체계적이고 확실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무심한 듯한 대응에 당황한다. 공격적인 대응은 위험하다. 냉정하고 조용한 정치가 필요하다. 걱정되는 점은 여러 가지 있다. 지금은 북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무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가 부족한 점도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대응'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 것이다. 미국과 우방으로서 긴밀한 협조를 나누되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좋다고 본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40년 이상 근무해온 세계적인 군사전략 전문가 및 대북전문가. 특히 한반도 정세와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주된 연구분야다.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양국 국방부가 주요 연구를 청탁할 정도로 대북문제에 관해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2000년 한국의 군사전력이 북한의 78%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글=구혜영 기자·사진=백종춘 기자

2013-02-12

[긴급진단] "농축 우라늄 핵이라 단정할 수 없어"

"북한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핵무기를 모두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연구기관인 몬터레이의 '제임스 마틴 센터' 제프리 루이스(사진) '동아시아 핵확산방지 프로그램' 디렉터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전망했다. 하지만 루이스 디렉터는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이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중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분석할 샘플을 얻지 못해 어떤 성질의 핵실험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1차 때는 연방정부가 "플루토늄 실험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2차 실험 때는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루이스 디렉터는 "농축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파괴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우라늄의 경우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아 감시가 더 어렵다"고 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대해 루이스 디렉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미 본토까지 발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무수단 미사일이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매릴랜드 대학에서 정책학(국제보안과 경제 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중국의 보안정책을 다룬 '핵시대에 중국이 찾는 보안'을 출간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카재단'에서 핵전략과 비핵화 담당 디렉터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 동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연구기관인 '제임스 마틴 센터'의 디렉터를 역임하고 있다. 원용석 기자

2013-02-12

[긴급진단]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것"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데이비드 강(사진) USC 한국학연구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소장은 "앞서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국제사회도 처음에는 흔들렸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 이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그들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한 스스로 엄청난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양자 대화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강 소장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한편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제재 옵션은 사실상 다 소진됐다. 그렇다고 군사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는 한 미국의 군사제재는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강 소장은 "(중국의 반응은) 딱 거기까지이고 그 이상은 어렵다. 중국이 원유를 포함한 대북 지원을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강은 한인 2세 한반도 안보전문가다. 1995년에 UC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USC에서 국제관계와 비즈니스 교수로 활동 중이며 '잘못된 자본주의: 한국과 필리핀내 부패와 개발(2002)' '북핵에 관한 논쟁과 그 정책(2003)' '떠오르는 중국:동아시아의 평화 힘 질서(2007)' 등 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 한국학연구소장과 함께 동아시아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2013-02-12

'북한 전역 타격' 순항미사일 실전배치

한국군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1천㎞의 함대지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였다"면서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필요시 북한 전역 어디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며 "그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북한 전역 타격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천㎞의 함대지 미사일(현무3-C)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앞으로 2~3년 내 지정된 함정에 배치 완료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며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 이른바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발사하기 이전에 모두 타격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타격 되지 않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3-02-12

미 "중대도발…모든 대응방안 검토"

미국 정부는 11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 확인되는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강행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핵심 관련국들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관련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마찬가지로 함께 단합해서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잇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과거 북한에 취해진 다양한 제재 방안 가운데 북한이 실제로 고통을 느낀 방안을 골라 '맞춤형 압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우선 추진하면서도 외교 군사 금융부문 등에서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에는 북한 수뇌부의 '해외 통치자금'을 동결하는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같은 금융제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직접 당사자격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무기 실험을 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핵능력이 강화된 상황으로 확인되면 국제 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도 강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13-02-11

'높은 수준의 핵능력' 과시…대미 압박 의지 보여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해 '높은 수준의 핵능력'을 과시했다. 일단 규모 4.9 안팎의 인공 지진이 감지돼 12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줬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채택된 지난달 23일 외무성 성명으로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핵실험 실시를 시사한지 20일 만이다. 작년 12월13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두 달 만에 핵실험이라는 강경카드를 다시 꺼내 든 셈이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사전에 예고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실험에서 규모 4.9 안팎의 지진파를 과시함으로써 1차 3.58 2차 4.52보다 훨씬 강력해진 폭발력을 보여줘 국제사회에 우려를 증폭시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진도로만 볼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1차 때보다 20~30배 정도 폭발력이 커졌다"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위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상된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해 양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 1차 2차 핵실험 때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의 대북제재 결의→핵실험→유엔 대북제재 강화→북미대화 재개'의 수순을 밟았다. 2006년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만났고 2009년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미국 측에 평화대화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격적인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과시로 대미압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자신들이 제기한 평화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예속형이라기보다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라는 점도 보여주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핵실험까지 마침으로써 앞으로 차기 정부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3-02-11

북한 핵실험 강행…길주군 핵시설 부근 규모 4.9 인공지진 관측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국 정부는 12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안보리 결의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 57분쯤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9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기상청이 파형분석 결과 인공지진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군 당국도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뉴욕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LA시간 낮 12시) 긴급회의를 연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의장국 자격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현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뉴욕을 방문중이다. 이번에 탐지된 지진파 규모는 1ㆍ2차 핵실험 때보다 강도가 큰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 위력이 10킬로톤(kt) 이상으로 추정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규모 3.9,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규모 4.4의 인공지진파가 탐지됐다. 다만 진도 규모만으로 폭발 위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하 갱도의 규모, 실험 방식 등에 따라 측정되는 지진파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ㆍ2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을 사용했으며 이번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이나 플루토늄과 HEU를 함께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는 지진파로는 식별이 어렵고 공중 탐지 등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02-11

북한, 3차 핵실험 전격 강행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57분(뉴욕시간 11일 밤 9시57분) 쯤 핵실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한국 기상청은 이날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북한이 1ㆍ2차 핵실험을 했고 최근에는 3차 핵실험을 준비해온 곳이다. 이번 인공지진의 규모는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 기록한 4.5에 비해 0.6 정도 증가된 것이다. 이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폭발력이 더욱 늘어났음을 시사하는 것.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파만으로 인공지진이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후 공중음파나 방사성 기체 분석을 하면 원인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이 시점에 북한 핵실험장 바로 인근에서 인공지진파가 발생했다면 핵실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jwpark88@koreadaily.com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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